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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세수 추이 16일 발표…‘연간 40조’ 넘을까 관심

By김준태

11월 13, 2021


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힌 ‘초과세수’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오는 16일 발표됩니다.

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‘월간 재정동향 11월호’에는 9월까지의 정부의 세입, 세출 동향에 대한 통계가 담길 예정입니다.

정부가 짠 올해 본예산은 국세 수입을 282조 7천억 원으로 잡았지만,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가 계속되면서 연말까지 40조 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초과세수 추이가 확인되면, 초과세수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앞서 정부는 8월에 2차 추경예산을 짜면서 본예산 세입 보다 31조 6천억 원 가량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, 그보다도 10조 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

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총 41조 원 이상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